이 대통령의 고민 "밭은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 없어 답답"

민간 전문가 초청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예산 지출 효율화 조언 요청, 확장 재정 필요성도 강조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지금 (옆집에서) 씨를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최근에는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곳간을 활짝 열어서 일꾼도 북돋고 살림도 키워야 할 상황인데, 정작 곳간에 바닥이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내년 예산안,국민 생각 폭넓게 반영" 주문의 연장선상

이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한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이날 간담회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지금 나라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www.mybudget.go.kr)'에서 ▲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 사업 등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만 아니라 조세재정연구원과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국가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된다"면서 예산 지출 효율화, 그리고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조언들을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인지,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면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이번에 내주신 의견은 예산 편성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려고 하니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