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눈물 날 때 은행은 돈잔치"... '금융권 책임' 도마 위

전세사기 피해자들, 12일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무분별한 전세대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영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앞에 모여 무분별한 전세대출 피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연대

수많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몰고 파탄에 이르게 한 전세사기 피해에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앞에 모여 무분별한 전세대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량화 서울 동작아트 전세사기 대책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는데 해당 주택은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대출이 불가능했음에도 대출이 됐다. 또 임대인 부부가 총 4채의 다가구 건물을 보유하는데, 기존 3채의 근저당을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남부농업협동조합은 신규 대출을 해줬고 현재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라며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공적 역할을 망각한 채 눈앞의 이익과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피해자들은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했는데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서울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안산하씨는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조원이 지정해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며 "전세대출 신청자의 정보와 자격은 심사하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왜 심사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외국인 피해자 김호씨는 "한국에서 나와 가족들이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전세사기로 잃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금융 지원은 단 하나도 이용할 수 없다. 피해 주택도 경매에 넘어가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 있고 생계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특별법은 외국인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금융 지원 등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위원장은 "부산은 공동담보 피해자가 유난히 많다. 공동담보 근저당은 개별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여러 담보를 하나로 묶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공동담보 비율이 80%에 달하는 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은행이 알면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기관의 보증으로 은행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은행연합회 건물 앞에 피해자들이 붙여 놓은 손피켓. ⓒ 참여연대

이 위원장은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내 집이 낙찰되는 순간부터' 무이자 상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경매 배당시 원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최소한 경매 중 발생한 근저당 이자는 배당 청구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보증금 대부분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책대출로 마련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책임은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전세 대출의 불합리함과 은행의 부실심사로 3만명이 넘는 세입자가 고통받는 동안 은행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금융기관에 ▲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탈법·과잉대출을 금지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 ▲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