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혹 '몸통' 김건희 여사 구속…'머그샷' 찍고 구치소 수감
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최순실 등 머물렀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모든 의혹의 '몸통'인 김 여사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4시간25분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소명했다. 결국 법원이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검팀은 수사 개시 42일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 법원 첫 관문 넘었다앞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40여일간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를 모두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상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어서,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들이 일정 부분 소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의 첫 관문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金, 서울남부구치소 수용… 향후 조사 '버티기 전략' 가능성
김 여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여사는 곧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남부구치소는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등이 머물렀던 곳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향후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버티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검팀은 또다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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