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소형모듈원전, 아직 기술적으로 실증 안돼"

국회 특별법 발의 이어져, 이재명정부도 나서 ... 탈핵경남시민행동 "SMR 건설계획 중단해야"

[윤성효 기자]

▲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 거리행진. ⓒ 윤성효

"소형모듈원자로(SMR)은 친원전 정책이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진흥 정책을 폐기하라."

정치권에서 소형모듈원전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가운데, 탈핵경남시민행동(공동대표 박종권 등)이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유성을)이 지난 6월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이 지난 7월 SMR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재정·시장 구조를 종합 설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 등이 국회 SMR 연구포럼을 꾸리기도 했다.

또 이재명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 SMR 육성 정책을 포함시켰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SMR 특별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언급한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온 나라가 핵발전과 소형모듈원자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을 이뤄낼 것처럼 들떠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로 데이터센터가 필요해 SMR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어디서도 SMR로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첫 SMR 상용화 시점을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도 2035년을 첫 상용 SMR 가동 시점으로 예상한다"라며 "결국 향후 5년 안에 SMR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술적으로 실증되지 않았고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SMR을 실제로 건설하거나 운영 중인 나라들에서도 예상보다 3배 더 긴 건설기간과 높은 비용부담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 5월 캐나다에서 건설 승인된 300MW급 SMR 4기 건설에는 약 21조 원이 투입되며, 완공까지 무려 15년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압력용기 안에 통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냉각 능력이 부족하고, 격납용기 역시 작아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핵폐기물 관련해 이들은 "스탠퍼드대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단위 에너지당 2~30배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최대 5.5배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위험하고 비싼 SMR을 허성무 의원이 강행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원전 관련 기업인 지역의 두산에너빌리티의 표심을 사 의원직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라며 "권력의 맛은 지역의 기후운동단체와 함께 외쳤던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의 목소리를 까마득히 잊게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든 원전 산업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SMR 추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며 "허성무 의원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불안한 미래로 이끌 위험한 SMR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