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추경예산 심사, 연일 '행정체제 개편' 논란 갑론을박
"행정구역 쟁점 해소가 먼저...민생경제 어려운데, 지금?"
"공론화 거친 '권고안'은 도민의 뜻...정상 추진해야" 반론도
[종합]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아직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청사 비용 등이 대거 편성한 것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상수)는 12일 제441회 임시회에서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청사 및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198억원을 편성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은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으로 주민투표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초자치단체 등의 청사 관련 예산을 지금 단계에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3개 행정구역 공감대 부족...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언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198억원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 주민투표 중단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반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2023년 9월 지역언론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63%가 2개시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용역진에서 2개시와 5개시 선택지를 임의적으로 배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개시를 배척한 사유은 제주시의 분할로 인해 도시 생활권이 분리되는 동시에 법적으로 일반시의 분할이라는 행정구역 설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시 3개시 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는 10%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죽했으면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분할하는데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했겠나"라며 "저는 그분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라고 본다. 제주시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열에 아홉은 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논란을)정치적으로 풀어갈 생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두 개시냐 행정 3개시냐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진 부지사는 "(3개 구역을)반대한다면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될 것"이라며 "기존에 도민 공론화를 다 거쳐서 한 건에 대해서 이제 투표만 하면 되는데, 3개를 반대한다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되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23년 9월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 및 KCTV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용역진이 2개 구역안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2개 유지 63% △4개 구역 20% △3개 구역 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지난 5월 대선 여론조사에서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 43%, 찬성 35.9%, 모름 21%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이는 3개시 개편안에 대한 도민 여론이 일관되게 반대 의견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도민들의 뜻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부지사는 "도민 공론화는 여론조사보다 더 정밀하고 공정하게 찬반논리 모든 것을 반영해서 결정된 대안"이라며 "여론조사는 표본이나 문항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원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들이 숙의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공론화의 핵심은 도민의 선택권인데, (2개 구역을 배제해)그 권리가 제한된 채 진행된 과정은 신뢰를 얻기 어렵고 현재와 같은 도민의 갈등만 키운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남근 의원(비례대표)도 "오영훈 도정이 행정의 민주성과 도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은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해도 투표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고, 12월까지는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찬반단체간 여론전으로 도민 여론이 분열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내년까지 행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민투표)여기에만 매달리고,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대로라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하다"라며 "내년 2월 정도에는 기초의원 및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텐데, 그때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는 제주도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플랜B'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공약이라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것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도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 "민생경제 어려운데...읍면동 예산 깎고 기초단체 챙기기?"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중부)은 "지금 2차 추경에 그렇게 도민들의 삶이 어렵고 또 시급한 민생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를 넘기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기초단체 설치를 놓고 15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 중앙 정책에 반영이 됐고, 지금 내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날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발표되기 직전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의지가 없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주민투표가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른다"면서도 "이월될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예산 편성을 하려면 법적.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해서 정리도 되지 않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지금 통과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투표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과 관련한 이 상당히 진중한 시기에 지금 정책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예산으로 198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상당히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읍면동의 시급한 민생예산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월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는 지금 8월인데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없어 몇천만원이라도 달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이제 기초 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는가"라며 "그 공감대가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공감대로 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진 부지사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고, 현 의원은 "3개 행정구역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서귀포시가 1500억원에서 3600억원 정도 (지금 구조보다)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기초단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저도 기초단체 자치단체 부활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찬성을 한다"면서도 "(예산 등 행정구역)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촉박한)시기의 문제가 있고, 재정과 사무에 있어 교통과 상하수도 등이 광역 업무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자치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서제주든 동제주든 행정적.재정적인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견 있을수 있지만...공론화 거친 '권고안'은 도민의 뜻"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서 조급한 발언과 행동들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논란 거리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민참여단, 도민들께서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개편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봉 의장이 지금 추진하는 여론조사는 자제돼야 한다"며 "다수의 의원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는 더 분란이 커질 수 있고 도민사회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고 행안부 장관 결정만 남았다. 제주도와 의회가 지금 해온 것처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이라며 "구역안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도민의 뜻으로 따라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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