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사면에 '사법정의 복원'-'시대유감'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각각 입장

[윤성효 기자]

▲ 연설하는 조국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이제는 국민통합과 사법정의 복원이 이어져야 한다."
"시대유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특별사면하리고 결정하자 조국혁신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각각 낸 입장이다.

박혜경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 결정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사면이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옥죄었던 정치보복과 사법 불신의 사슬을 끊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 여정을 넘어, 권력에 맞서 정의와 상식을 지키려는 시대적 투쟁의 기록이었다"라며 "그는 정치적 편견과 과잉 수사, 왜곡된 여론몰이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국민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위해 싸웠다"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와 '정치검찰'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성찰과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이번 특별사면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동시에 억울하게 훼손된 한 정치인의 명예를 되돌리는 정의 회복의 출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조국 전 대표와 함께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그 목표로 '사법개혁 완수', '국민통합 실현', '서민·청년 중심의 정책 혁신'을 제시했다.

박혜경 위원장은 "조국 전 대표와 굳건히 함께하며, 과거의 부당한 탄압을 넘어 미래의 개혁과 변화를 실현하는 정치, 모든 국민이 존엄과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치 입시비리를 없던 일처럼 만들어준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시대 유감을 밝힌다"라며 "권력와 뒷배경을 가지지 못한 부모를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 노력의 기회와 미래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오히려 현실은 줄만 잘서면 든든한 뒷배경으로 만든 비리 정도는 정당화할 수 있는 시대임이 정권 시작 100일도 안되어 드러났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교육 속 숨은 차별과 빈틈이 든든한 뒷배경과 사면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다. 누군가는 좋은 학원과 과외, 유학의 기회를 얻으며, 수많은 스펙을 쌓고 있지만 누군가는 교육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해 쓰러져가는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하고자 노력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를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라며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시대유감임을 밝히며,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 반영으로 교육 속 숨은 차별과 빈틈을 채워나가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