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어느 선거로 돌아올까... "당연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니겠나"

[전망] 출소는 15일이지만 이목 쏠리는 거취... 말 아끼는 혁신당 지도부

[김지현 기자]

▲ 연설하는 조국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2024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조국이 돌아온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15일 0시에 다시 세상으로 귀환하는 조국 전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결정되기 전인 11일 오전엔 두 가지 질문이 정치권을 배회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합당한가'와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 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 나올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올까'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사면 합당 여부'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국 사면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는 이어지겠지만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어느 선거에 나올 건가'다.

당대표 복귀와 선거 출마라는 그림

혁신당은 일단 향후 전망에 조심스러운 태도다. 조국 전 대표는 아직 감옥 문을 열고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여론이 궁금해하는 건 이해하지만,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말을 아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조국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복귀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당원들에게 어떻게 의견을 물을지 등 논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국 전 대표는 긴 호흡과 안목으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를 꺼냈다. "조국 전 대표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전망을 풀었다.

황 의원은 "한 달 정도는 집에서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면서 "이후 특별사면복권을 탄원해준 종교계·학계·정계 등 여러 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자신을 기다려준 당원·지지자들을 만나면서 당으로의 복귀, 당대표로서의 귀환을 준비할 것으로 봤다. 그는 조국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 시기를 겨울 정도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의 정치 복귀는 '서울이나 부산 등 광역지자체장 선거'가 도움이 될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득이 될까? 황운하 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원내로 복귀해야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고 2028년 총선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부산시장의 경우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서울시장의 경우 업무 강도가 상당해 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참고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등이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약진할 수도"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조국 전 대표의 복귀는 혁신당에게는 숙원이었지만, 민주당에게는 또다른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는 협력자적 관계였지만,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2026년 지방선거에 어떤 작용을 낳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적극적인 경쟁을 하는 게 정치적·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어떻게 협력하고 적절한 경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힘 합칠 데에서는 합치고, 다툴 때는 다투자로 정리된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다른 당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내는 건 맞지 않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와 선거는 당면한 현실 문제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호남 판세의 변동 가능성을 주목했다. 이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혁신당이 호남에서 힘을 받을 것 같다"라며 "민주당은 그에 대비해 제대로 된 공천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의 공약인 '노컷오프 공천(억울한 컷오프 없게 하겠다)'이 제대로 정착해 '민주당의 정예화'를 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자체장 선거도 선거지만 특히 기초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약진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의원은 조국 개인의 정치 전망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유죄를 받은 것 중 하나가 입시비리였지 않나. 대한민국 유권자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라며 "사면복권됐다고 해서 유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조국 전 대표가) 향후 개인의 정치 행보를 펼칠 때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선거가 있는 2026년, 조국 전 대표의 정치 복귀는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당장은 몸을 회복하면서 재진입의 기회를 노릴 텐데 휴지기가 너무 길면 정치인에게 좋지 않다. 2026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협력을 해왔던 관계성을 고민하면서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