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연대’ 조국, 전격 사면·복권…정치·사법 개혁 ‘신호탄’

사회 통합 명분 속 전략적 포석
조국, 정치 행보 재개…내년 선거판 지형 변화 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4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하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전격 사면·복권시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사면을 단행한 배경에는 정치·사법 개혁 구상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쟁적 사안을 장기간 끌기보다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이후 무리한 수사와 재판에 직면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이번 사면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상징성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탄핵 정국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 한 축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 전 의원, 윤 의원 등과 함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사례로 꼽혀왔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 인도적 결단이 아니라, ‘전 정권 사정’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복권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원내 복귀를 노리고 있으며, 이번 사면으로 정치 활동의 제약이 해소됐다. 이 대통령이 ‘우군’을 복귀시켜 진보 진영의 국회 내 세력 확장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적 의도라는 분석이다.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서도 그의 복귀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쟁을 통한 인재 발탁’이라는 선거 전략 속에서 조 전 대표의 존재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 비상계엄 등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이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시민단체·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대통령 측근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권 인사가 훨씬 많다”며 “사회적 통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