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정면돌파 나선 대통령실 "야당 더 많고 대통령 측근 없다"

이 대통령 취임 2개월만의 정치인 사면 논란 적극 해명... "대통합의 정치로 가려는 대통령 의지"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 뒤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2025.8.11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특사의 핵심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듯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될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면에 대통령 측근이라 할 만한 사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관련기사 :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사면... 홍문종·정찬민 국힘 전 의원도 https://omn.kr/2ew5n ).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2188명 중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여권에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중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은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특사 대상으로 요청했던 이들(이후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특사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힘)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을 두고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홍문종 전 의원 등에 대한 특사를 요청했던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이날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결정을 문제 삼으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거론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에서 간혹 물의를 빚었을 땐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인데 이번 사면에서는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 없다"는 것.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고, 이번 사면에 포함된 여권 인사 대다수는 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편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오히려 사회적 통합 그리고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센 상황에서 사면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조국 전 대표는) 정치권과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의 한 명"이라며 "(사면 결정은)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나온)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여당(민주당)보다 야당 쪽 사람들이 (특사 명단에) 훨씬 더 많고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사면대상이라 할 수 있다"라며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신 (대통령의) 의지가 좀 더 반영된 사면"이라고 밝혔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산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9 ⓒ 연합뉴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 강조

무엇보다 강 대변인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문제 등을 다룬 것도 강조했다.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 일종의 '신용 사면'을 오는 9월 30일(잠정)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대통령이)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인·운전면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약 83만 4천여 명 대상)를 단행한 점도 알리면서 "(이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대변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 등을 묻는 질문에 이러한 신용사면과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거론하면서 "개개의 어떤 경제인 사면 부분보다 이 큰 숫자 속에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을 위한 부분의 사면이었다는 것을 좀 더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