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형부터 출시될 듯

[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앵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올해 초 정부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며, 이르면 3분기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좋은 제도"라며 칭찬했지만, 정작 연내 출시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게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전에도 보험금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사망 후에만 지급돼 그동안은 '잠든 자산'이었죠.

금융위는 이를 노후소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금융위 추산으로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 건수는 33만 9,000건에 달합니다. 사망보험금 규모로는 11조 9천억 원인데요. 상당한 규모죠.

유동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금형은 매달 납부한 보험료의 100~200% 수준을 월소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밖에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간병 서비스 등 비용을 사망보험금 일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제도를 칭찬했군요. 그런데 당초 출시 목표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니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출시되는거냐 궁금하실텐데요. 생보업계는 "연말은 돼야 출시가 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당시 금융위는 이르면 3분기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참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금융위가 지난 3월 유동화 대상과 조건, 자격 요건 등 큰 틀은 제시했지만, 문제는 보험사마다 상품 구조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판매하거나 유지 중인 종신보험 계약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특약을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여기에 계약자 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회사마다 기준이나 운영 방안이 차이가 나면 안되겠죠.

현재 금융위 주관으로 생보협회와 각사가 참여하는 실무TF를 운영 중인데요.

각사가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고 실제 상품에 적용할 준비를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고요.

업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연말은 돼야 관련 특약이 출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서비스형 특약은 더욱 더 늦습니다. 아직은 유동화한 보험금을 쓸 수 있는 요양·헬스케어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연내 출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노수경,CG: 박관우
김예원 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