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사면'에 김동연 "국민께 빚져... 역할과 책임 다해줄 것"

법무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김 지사 "정치보복 고리 끊어내는 국민통합 계기 될 것" 환영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동연과 조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개인의 회복을 넘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계열 홍문종·정찬민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5일 0시에 출소한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사안의 경중,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님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조기 종식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에게 빚을 졌다"라면서 "이번 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는 국민께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면서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 전 대표가)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 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