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에 사퇴 요구 봇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지역 시민단체 등 사퇴 요구 "지역 발전의 걸림돌"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진보당 대구시당은 11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조정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지역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11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표방해 온 동구는 윤석준 동구청장으로 인해 '내일이 더 걱정되는 불안한 공동체'가 된 지 오래"라며 윤 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으로 이미 지난 선거 당선은 충분히 무효라는 게 입증되었다"며 "사퇴는 동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예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구청장이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윤 구청장이 건강상의 이유,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는 것, 당내 갈등설 등의 소문 등으로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의 절반이나 구정을 손 놓고 있어 지역발전의 견인차는커녕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1년을 동구청의 업무 공백을 필사적으로 메우기보다 자신의 변호를 위해 집중할 게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 대구동구청

앞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도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윤 구청장은 본인이 일으킨 초유의 구정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고 구청장이라는 직위에 목매달고 있다"라며 "구청장이라는 자리를 개인의 사유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명령을 받았고 심지어 본연의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구청장 업무를 사실상 방임했다"라며 "하루 빨리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은 정치적으로 퇴출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윤 구청장의 그동안 무책임한 방임 행정과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작태에 이어 1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퇴출 선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로 지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청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비용 5300여 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그는 회계책임자의 행위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윤 구청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