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 긴급 토론회.여론조사 본격 추진

18일 행정체제 토론회 개최 후 20일 전후 여론조사 실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의 선결 과제로 제시된 '행정 구역' 쟁점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론조사가 오는 20일 전후로 실시된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오는 18일 행정체제 개편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20일 전후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토론회 주제와 여론조사 문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개수가 중심이될 전망이다.

여론조사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표본 1000명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도의회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상봉 의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도의회의 여론조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며, 예상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토론회 및 여론조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의장이 '여론조사' 카드를 긴박하게 꺼내 든 것은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주민투표를 성사시켜 내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제주도가 지난해 행안부에 제출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은 '3개 체제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도 3개안이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2개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자, 바로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두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며 2개 기초자치단체(현행 제주시-서귀포시 체제) 설치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 장관이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입법 혼선을 염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러한 조건 제시가 이뤄진 후에도 지역 정치권의 책임있는 논의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상봉 의장이 도의회 주관 여론조사라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여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도의회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느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숙의 공론화 이후,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이 의장은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은 행정체제대응특위와 사무처(총무담당관실)를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시간이 촉박해, 모든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2개 체제'로 나누는 안과 '3개 체제'로 나누는 안에 대한 선호도 문항이 들어가되, 구체적인 것은 실무 논의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2개 또는 3개 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를 갖고 바로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등의 논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하나의 안을 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