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임대인들 “HUG 인정 감정평가 폐지해야…역전세 대출 도입도 시급”

12일 국토부 앞에서 ‘보증제도 개선 촉구’ 집회 개최

ⓒ데일리안 DB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 조건 없는 역전세 대출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임대인연합 및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는 오는 12일 국토교토부 앞에서 ‘비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현실적 보증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비아파트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에선 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 등을 활용하거나 HUG가 인정하는 5개 감정평가사를 통한 HUG인정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들은 HUG인정 감정평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감정평가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연동과 HUG인정 감정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감정평가시 모든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조건 없는 역전세 대출 도입을 통한 보증금 미반환 방지, HUG 대위변제 주택의 공공임대 전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임대인연합 관계자는 “HUG의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제도는 비현실적인 주택가격 산정 방식으로 선의의 임대인이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임차인 역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