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국혁신당 '청년 정책' 발표에 '공공기관 인사검증 강화'

청년위, 토론 통해 3대 정책 ... 박혜경 "경남 공공기관, 특정 정치세력의 이념 놀이터 아니다"

[윤성효 기자]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위원장 박혜경)은 11일 낸 자료를 통해 "청년정치의 미래는 보장된 삶에서 시작된다"라며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강화를 요구했다.

청년기본소득, 광역교통통신망 등 정책 발표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지난 9일 청년위원회와 토론을 통해 "청년 삶의 질 향상 3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청년 세대의 의견과 다양한 사회·경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도출됐으며, 삶의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담고 있다"라고 했다.

'청년기본소득 보장' 관련해, 이들은 "경남·부산·울산권 청년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노동시장 불안정과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안전망 역할, 국내외 청년 기본소득 시범사업(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핀란드 실험 등) 분석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부산·울산 광역 교통·통신망 지원'을 위해서 이들은 "통근·통학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경제·문화 교류 촉진, 고속철도·광역버스·저렴한 통신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부경남 만원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한 이들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 임대료 1만 원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유휴 부지와 공공자산 활용, 재생건축 중심, 일본 '100엔 주택'과 유럽 사회주택 사례 연구 기반 설계"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혜경 위원장은 "청년의 삶은 단순 생존이 아니라 가치와 품격 있는 삶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는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안정된 생활 기반"이라며 "경남이 대한민국 청년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실험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회의. ⓒ 조국혁신당

"역사와 공공성을 사유화하는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다른 자료를 통해 "경남도정은 지금 심각한 역사왜곡과 편향 인사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며 "작년, 경남도는 도민의 역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과 주요 직책에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을 잇따라 임명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역사 인식이 편향된 인사가 공적 권한을 쥘 때, 도민의 역사관은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린다"라고 했다.

이들은 "2024년, 독립기념관장·국가기관 주요 보직 등에서 '뉴라이트' 논란 인사가 임명되어 전국적 논쟁이 일었다"라며 "경남도 역시 일부 임명에서 절차적 정당성·형평성·결격 사유 논란이 보도됐다"라고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이들은 "모든 임명 과정과 심사 기준, 심사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 "역사인식·자격 논란 인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재검증을 실시하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임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박혜경 위원장은 "경남의 공공기관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념 놀이터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후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권력은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