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혁신당 의원 "조국 사면, 지나친 양형 되돌릴 수 있는 결단될 것"

이재명 대통령, 11일 조국 사면 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가족이 멸문지화 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사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권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사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 정도로 이재명 정부가 약하지는 않다"며 "정권을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연말 사면을 주장하는 의견에는 "사면이 없더라도 보통 (형기의) 75%를 채우면 모범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연말 사면의 정치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저는 당시에도 후보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 발전을 위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는 생물이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 전 대표가 나와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그의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반대 의견에 대해선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예를 들어 미국에선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면 99% 유죄가 확실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나오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조 전 대표의) 수사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대표도 몇몇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실형을 살고 있다"며 "흉악 범죄나 정치적 뇌물 사건에서도 사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정도 실형은 이미 양형이 과도했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사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지나친 양형을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