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아직 사면 결정 안 났지만... 조국, 지선이든 보궐이든 나가야"

조국혁신당, '고무됐지만 조심스럽게' 11일 임시국무회의 결과 대기중... "조국, 적극 정치활동 할 것" 전망

[김지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배웅 나온 동료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고무됐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에 이목일 쏠릴 수밖에 없는데 김준형 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아직 논의하긴 이르지만 2026년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준형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을 지향한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원 내에) 정의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구조를 깰 3당, 4당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 사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논의가) 빠르지 않나"라고 원론적 설명을 내놨다. 원 내 의석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지자체장 확보가 중요하다면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등이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점치고 있다.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4년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반대 입장을,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호남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경계하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김준형 의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 상실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사면 조치로 인해 동력을 잃을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초기에 문제가 되겠지만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성탄절 특사가 어떻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냥 모범수로 나올 수 있다"면서 "만약 그때가 되면 아예 오히려 형기를 마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고 말했다.

참고로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