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이견에 당황하던 日… 미국의 명령 수정 방침에 안도

미국 정부가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하던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타결된 미·일 관세협상에서 해당 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지난 6일 공개된 미 연방 관보에는 특례 조치가 EU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로 인해 새 관세율이 발효된 지난 7일부터 일본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 포인트가 추가됐다.

일본 측 협상 대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조속한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했다.

아사히는 양국이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년 혹은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 방침을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27.5%→15%)도 함께 대통령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가현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