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은 '배 옆의 악어'…무조건적인 전작권 전환은 위험"

지난 8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
FOC 검증 일부 미완 "지름길 택하면 안보태세 흔들려"

지난 2월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이 김명수 합참의장과 함께 판문점 JSA를 방문해 적 도발 대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단순히 완료를 선언하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전작권 전환이란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을 총괄 지휘·통제할 권한을 우리 군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이 우리의 손을 떠난 건 1950년 7월, 6·25 전쟁 발발 직후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고, 이후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만 우리 군 합참의장에게 반환됐다. 전시 지휘권은 여전히 미국 측이 행사한다.

전작권을 미국이 보유하는 현 체제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군 전력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법적·군사적 명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는 한 북한의 도발은 미군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전환 시기를 협의 중이다. 이전까지의 정부 기조는 자주국방 강화와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한미동맹 체계 아래 충분한 대비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치며,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일부 부대 검증은 끝났으나 미래 연합사 관련 검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의 대북 개입, 중국의 인도·태평양 압박 등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임무 수행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 우리 군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을 "배 옆의 악어"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 해군의 러시아 합류 움직임을 복합 위협으로 지목했다. 또 지난 4월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은 역량 중심의 전력 운용 사례라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야외기동훈련 절반이 9월로 연기된 데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재해 대응 필요성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단독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