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하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일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김태중 기자]

▲ 역사정의 실현하라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김태중

일본 정부가 지난 달 '2025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백서에서는 북한을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며 자국의 군사 대국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일본과의 군사협력 등을 이유로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들이 봉합된 바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주요한 과제로 한일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제시되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일본 외신의 질문에 대해 "국가 간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 3자변제 안을 유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광복 80년을 맞아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은 자주통일실천단을 운영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첫번째로 발언에 나선 민애청 김태중 사무국장은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헌법상 공격이 금지되어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선제공격 능력과 미사일 강국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이를 위해 일본의 국방비가 약 8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고 2027년까지 GDP 대비 2%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국가보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미국산 토마호크 장거리 미사일을 400여 발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규탄했다.

▲ 역사정의 실현하라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김태중

박정원 정책국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문제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히며 미국과의 특수한 동맹관계 안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했다"며 한일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문식 회장은 "그동안 미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로 여겨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봉합과 양국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며 "이전 정권들도 미국 눈치를 보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3자 변제로 봉합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하며 이른바 '국가 간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정부처럼 한일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하루 속히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2015 위안부합의 파기와 일제 강제동원 제3자변안을 폐기를 시작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 편 민애청은 광복 80년을 맞아 자주통일실천단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