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불 때더니...결국 조국 사면·복권 수순

부인 정경심·재계 최신원도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제외
12일 국무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며 조 전 대표 사면이 가시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사면론은 더욱 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 시점은 내년 12월로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 조 전 대표는 이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의 복권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다만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직후 직접 사면·복권을 공개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데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