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최고세율 25%로 낮춰야”…대주주 달래야 개미도 산다

하나증권, “최고세율 25%로 낮춰도 세수 이상무”
주주환원 늘리려면 배당 증가 시 기업 이득 커야

하나증권 빌딩. (사진=하나증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도 세수 확보에 문제가 없고, 대주주 배당 유인이 강화돼 개인투자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월 7일 하나증권의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보고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문제보다 필요한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의 추가 하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고배당 유도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배당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는 최고구간에서 세율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개인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의 열쇠를 쥔 대주주 달래기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현금을 풀려면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를 하는 것보다 배당 증가 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하나증권은 이번에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혜택 조건에 만족하는 규모는 13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47조2000억원 가운데 28.6%만 혜택을 받는 셈이다. 나머지 71.4%는 기존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세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지면 배당 유인이 강화돼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릴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이 44%(배당금 약 90조원)일 때부터 현재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과 비슷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내년 국내 상장사 순이익이 239조원으로 예상돼 올해 205조원보다 약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럴 경우 배당성향 37.5% 구간부터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애널리스트는 “배당소득세 하향에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배당금 추정치는 이익 추정치 하향과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