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경의 돈의 세계] 증세의 아름다운 조건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지난 7월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법안이다.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삭감을 담고 있다. 자산운용사 라자드는 법인세 인하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반면, 이 조치가 S&P500 지수 수익률을 약 4%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두 달간 20%(코스피 기준)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던 증시가 이달 첫날 폭락했다. 시장은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약화했다고 보았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상, 예상보다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코스피 5000 시대’ 목표와 배치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지윤 기자

조세체계는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대중 심리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면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4년 법인세는 0원이었다.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이다. 다행히 반도체 1위 회사로 발돋움한 SK하이닉스의 작년과 올해 영업이익은 매우 좋다. 법인세 감소가 세율 인하 때문만은 아니듯 법인세율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지는 우리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에 달려 있다. 래퍼 곡선을 고안한 래퍼는 세율인하를 통한 세수증가와 장기적인 총공급 증가를 주장했다. 이는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의 배경이 되었으나 양극화 초래라는 비판을 받고 실증적 검증을 요구받았다. 결국 세율인상이 세수증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검토해 국민과 기업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근로와 기업하려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세제야말로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