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미국산 과일 검역절차 간소화 불가능"

[현장] 송 장관 새정부 첫 간담회서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설명... "소나기 피했지만, 경쟁력 높여야"

[유창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산 과채류)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이다. 송 장관이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 농산물 검역절차 개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 그는 "검역 8 단계라는 장치는 우리 혼자 빨리 속도를 낸다고 해서, 혹은 상대방 국가 혼자 빨리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장관 유임 후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쌀 등 농산물 수입 개방과 사과 등 검역절차 개선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송 장관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역시 이들 부분에 집중됐다.

송 장관은 농산물 검역절차는 국제적인 약속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절차 간소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수입위험평가) 8단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짧아지거나 건너뛸 수 없다"면서 "검역 단계가 빨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IRA)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예상되는 피해,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절차다.

지난 한미 관세협정 당시 미국 쪽에서 '(한국의) 수입 위험 평가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산의 경우 사과(2단계), 배(3단계), 감자(6단계) 등 10여 품목이 검역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과에 대한 검역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게 한 30년 됐다, 그런데 아직 2단계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라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양국간)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역은) 양국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여론으로, 정치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 영역"이라면서 "검역 절차를 '개선한다'라는 표현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것이고, 전문가적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투입하는 등 과학적 역량을 높여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검역본부에 미국산 과채류 신규 수입 승인 절차 등 을 전담할 'US 데스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는 북미, 남미, 중동 등 대륙별로 담당자를 배정하고 있다.

송 장관은 'US 데스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컨택 포인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역본부 인력이 대륙별로 11명 정도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컨택 포인트(전담 담당관)가 생기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역 절차의 통상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수입할 때 8.1년, 수출할 때 7.9년이 걸렸다"면서 "검역은 상호과정이고 전문영역이지 절차를 건너뛰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AI를 활용해 과학적 역량을 정밀하게 제고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8단계 절차를 다 없앨 수는 없고, 미국도 그건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검역 절차 개선은) 우리가 (미국에) 조금 더 '성의를 보일 게' 하는 답"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틀 여전히 유효... 2031년 되면 품목 97.8% 과세 '0' 된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외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개방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했다. 송 장관은 "11개 주의 감자가 검역절차 6단계에 와 있다. 아마 한다면 가장 빨리 개방이 될 것 같다"면서도 "이미 미국의 22개 주 감자가 (국내 수입이) 열려 있다. 경험해봤는데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있어 적어도 22개 주 감자는 우리 감자와 별로 경쟁이 안 됐다"고 했다.

송 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97.8%가 이미 개방돼 있다"면서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존 정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한미 FTA가 유효함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플러스(+) 15페센트(%)였지만 우리나라는 15%인 것은 한미 FTA 때문"이라며 "한미 FTA 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31년이 되면 1591개 중 35개를 제외한 품목 97.8%는 과세가 '0'이 된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끝으로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통상 협상하면서 (쌀·소고기 등 예민한 품목의 추가 개방 등) 굉장히 여러 도전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다. 우리 협상단이 잘해서 그래도 지금은 일단 소나기를 피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전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수출시장 다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출 시장을 미국에 집중하지 않고 유럽, 남미, 중동까지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