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최상목 전 부총리 조사중"... 국무위원 수사 '속도'

[선대식 기자]

▲ 내란 특검팀이 7일 오후 4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 조사중이다. 탄핵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했던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소위 '최상목 쪽지'를 받는 등 내란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이다. ⓒ 유성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오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상목 전 부총리를 오후 4시부터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내란 묵인·방조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은 신원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특검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때,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 수순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서 소위 '최상목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을 윤석열씨로부터 받았다. 그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 국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경황이 없어서 문건을 바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 있던 윤석열씨를 찾아가 대통령실 복귀를 건의한 인물이다.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계엄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 사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진상 규명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누가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거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재구속 이후 윤석열씨가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법원에 구인장 발부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씨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인영장 발부 요청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는데, 윤씨 측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윤씨가 부상을 입었다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주 법정 휴정기가 끝나가면서 윤씨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오는 11일로 잡혀있다. 윤씨는 이미 같은 공판에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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