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선택 아닌 필수"... 충남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직 전환 확정

충남교육청, 2026년부터 초등돌봄전담사 고용 안정성 보장... 방학 중 무급 상태 해소

[김정아 기자]

▲ 지난 8월 5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열린'2025년도 단체 (직종별)협약 체결식' 직후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과 함께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었다.

"돌봄의 시작도 끝도 언제나 아이들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아이 한 명을 돌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초등돌봄은 단순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상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운영을 가능케 하는 핵심 사회 기반이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초등학교 방과 후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방학중 비근무'라는 현실에 머무르며, 경력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마침내 시작됐다.

충남도 교육청-연대회의,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

▲ 2025년8월5일 체결된 단체협약서 원본이다. 협약의 부칙 조항에는 시행일과 준용 규정 등이 명시되 어 있으며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의 서명이 함께 담겨 있다.

충청남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5일 '2025년도 단체(직종별) 협약'을 체결하며, 전국교육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초등돌봄전담사를 2026년부터 '상시 직종'으로 전환하기로 명문화함으로써, 초등돌봄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자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였던 제도적 인정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동시에, '방학중 비근무' 구조를 상시전환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됐다.

그간 초등돌봄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가 아닌 하루 5시간 근무와 방학 중 비근무 구조 아래,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근무해 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묵묵히 책임져 왔지만, 특히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는 '학교 재량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돌봄이 중단되면서, 무급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로 인해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속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이들의 업무는 교육 현장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에도, 오랫동안 '방학중 비근무자'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는 초등돌봄교실 노동의 본질적 공공성과 상시성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꾸준히 이어왔고, 현장 투쟁과 지속적 교섭을 통해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2기 직종협약 체결을 통해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연중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받게 되었고, 고용의 연속성과 더불어 경력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고용안정 없이는 질 높은 돌봄도 없다"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우선"이라며 "연대회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행복한 학교,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공식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2기 직종협약을 잠정 합의하면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2026년부터 초등돌봄전담사의 상시직종 전환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민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장도 "이번 성과는 전국교육공무직 조합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연대하고 투쟁해 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3기 직종협약을 준비하며, 교육현장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교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년에 걸친 협상의 결과, 제도적 기반 마련

▲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교육감(오른쪽)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본부장이'2025년도 직종별 단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이어갔다. 이번 협약에는 초등돌봄전담사 상시 전환을 비롯해 실질적인 근무 조건 개선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 5월 25일 체결된 충청남도 교육감과 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제2조에 명시된 유효기간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조항에는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장의 노동조건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장치로, 이번 협약의 체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1월 26일, 연대회의가 제시한 30개 직종, 247개 조항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시작된 교섭의 결실이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총 40차례에 걸친 실무 및 본교섭을 거쳐, 최종적으로 26개 직종, 105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협약에는 방학 중 자율 연수 확대, 학교급식 유급 일수 개선, 초등돌봄전담사의 상시직종 전환 등 주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초등스포츠강사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 강화를 통해 교육공무직 전반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당진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