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에 ‘출금 이의신청서 서식’ 전달…특검, 이노공 개입 의심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보낸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된 과정에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퇴직 후 민간인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 등 이의 신청서’를 보내주는 등 도와준 정황이 포착된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노공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영장엔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풀기 위한 ‘출국금지 결정 등 이의 신청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 이 전 차관에 문의하고 해당 파일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한다. 지난해 3월 7일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정황으로 특검으로 이첩된 내용이다.

김경진 기자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이틀 뒤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수처를 찾아가 출국금지 해제 방법을 문의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하면 된다”는 공수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정부 회의에서 만나 알게 된 이노공 전 차관에게 이의 신청서 양식에 관해 물었고 메일로 이의신청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 첨부된 공개파일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양식대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 판단 등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되면서 지난해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 전 장관 측의 노력은 조직적 도피가 아니라는 방증이다”라는 게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이다. 이 전 차관 측도 중앙일보에 “퇴직 뒤 비법률가 지인의 문의에 답을 준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추후 이 전 차관을 불러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의 1차 인사검증을 맡았던 법무부가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외교부 장관실, 인사기획관실 등이다. 뉴스1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내 장관실, 인사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5일엔 법무부 장관실, 차관실,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심석용·이아미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