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돌입
조인영 2025. 8.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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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고 7년간 담합한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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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고 7년간 담합한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 등 총 963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수치가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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