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본격화 한 김동연 "완전히 판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 관심 사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 등 3대 원칙 강조, "경기도에 전에 없는 좋은 기회"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대순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경기도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 경기도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두고 한 말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 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 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이다.

김동연의 '경기북부대개조', 이재명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일맥상통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고,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김동연 지사는 이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 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를 두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고 반긴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이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 이날 현안대책회의는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나흘 만에 즉각 소집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에 접근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중앙의존적 방침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지역 특성 반영해야"

첫 번째는 '주도성'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 등을 주도성의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대순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경기도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 경기도

두 번째는 '전향성'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거나 "경기도가 이제까지 했던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지역 중심'이다. 김동연 지사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 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8월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발족

경기도는 이날 김동연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대순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경기도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이 TF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 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20년 이상 장기 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 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서도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