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30명도, 1600명도 청소원은 1명뿐... 이젠 개선해야"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경남교육청 기자회견... "노동권 보장-배치 기준 마련" 촉구

[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5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원 노동권 보장과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윤성효

"쓰러지기 전에 적정 배치 기준 마련하고 교육청 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학교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학교 미화노동자인 청소원들이 5일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청소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미아)가 "청소원 노동권 보장과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청소원 배치 기준이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1인이고, 근무 시간도 학교별로 제각각이며, 특히 근무시간 내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은 다양한 근골격계·온열 질환 등 산업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최미아 지부장, 배경미 수석부지부장과 조합원들은 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배치 기준과 관련해 최미아 지부장은 "학교 청소원의 공식적인 배치기준은 1교 1인이고, 간혹 관리자의 재량으로 기관이나 기숙학교의 경우 2인 이상이 배치된 곳이 있지만, 대부분 1인이 전담해 청소 업무를 수행 중이다"라고 했다.

최 지부장은 "학교의 학생이 3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심지어 1600명이 넘어도 1인이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생이 많다는 것은 곧 청소할 곳이 많다는 것이고, 학교의 규모가 커질수록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당연히 많아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지부장은 "추가 인원 배치 요구는 언감생심이다. 교육청에 말하면 학교 재량이라고 말하고, 학교를 찾아가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뺑뺑이만 돌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학교의 규모와 상관없이 1인이 근무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근무시간 또한 학교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대부분 청소원이 규모에 상관없이 1일 6.5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일하고 있고, 2.5시간을 근무하는 곳부터 3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까지, 근무시간은 그야말로 제각각"라고 말했다.

이어 "이마저도 방학이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주 2·3일 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이 달라진다. 이처럼 제각각인 근무시간은 학교 내 구성원 중 청소원이 유일하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 같은 근무 형태의 근원적인 이유는 경남교육청의 적정 배치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건비와 관련해 노동자들은 "청소원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학습환경 보장을 위해 상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자"라며 "하지만 여전히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면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면 방학 중 근무일을 줄이고, 학교 규모 3/4와 상관없이 1명만 배치하면서 청소노동자를 홀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돌아서면 쌓이는 쓰레기에 도저히 휴식 취할 수 없어"

압축노동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6.5시간 내에 1700여 명이 머무는 학교를 혼자서 청소하기 위해서는 화장실만 제대로 청소하기에도 벅차다"라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도 땀으로 범벅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다보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지만, 돌아서면 쌓이는 쓰레기에 도저히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몸이 좋지 않아 조퇴라도 하게 되면 다음 날 더 넘쳐나는 쓰레기와 엉망이 된 화장실을 청소해야 하니, 더위를 먹으면서도 쉬지 못하는 이유다"라며 "대체근무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대체근무자를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은 아파도 참는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말했다.

휴게시설과 관련해 이들은 "학교 내 청소원의 휴게실도 천차만별이다. 여전히 창문도 없는 계단 밑을 휴게실로 지정해 약품냄새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청소원이 있는가 하면, 학생 수가 많아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휴게실을 마련해주지 않는 학교도 있다"라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일을 하지만 샤워실이 없어 땀범벅이 된 옷을 그대로 입고 퇴근하는 청소원이 대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청소원의 제대로 된 휴게 환경 보장을 위해 경남교육청의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쓰러지기 전에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라", "압축노동으로 이어지는 근무환경 개선하라", "단시간 근무와 800명 이상 큰 학교의 배치기준이 시급한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학교운영비가 아닌 교육청 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학교 청소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상시전일제 전환하여 청소노동자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라", "법적 기준에 맞는 휴게실과 냉방시설 보장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 실시하라"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청소원 배치 기준이 없고 다 다르다. 우리는 2023년에 1교 1인 배치기준에다 기숙학교와 통합학교의 경우 1인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청소원은 학교장이 채용을 하도록 돼 있으며, 학교 형편에 따르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노조와 임금교섭 중에 있다. 경남 전체 청소원이 970명 정도다. 인원을 추가할 경우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담당 부서 등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