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림 처리' 국내 위성사진 구매 검토…"정확한 길찾기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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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보안 우려를 감안해, 이것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한국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의 철저한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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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보안 우려를 감안해, 이것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은 "매년 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과 동시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유독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한국 정부에 1:5000의 정밀 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1: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할 수 있어 고정밀 지도로 분류된다.
구글은 "한국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의 철저한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1:25000 지도로는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1:25000지도는 1cm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글은 "학계 및 업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1:5000 지도는 'low detail', 즉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구분된다"며 "다른 나라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데이터 반출 승인 문제를 겪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길찾기를 위해 지도 데이터의 글로벌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은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라며 "이 작업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반영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 뿐 아니라 전세계 20억명의 사용자가 동시 요청하더라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다만,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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