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윤석열 파면 현수막'으로 검찰 재송치... 왜?

경찰 보완수사에서도 "현수막 박정현 개인이 단 것" 확인했는데... 직권 남용수사 확대 우려도

[이재환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3월 부여군 청사에 건 '윤석열 파면' 현수막 ⓒ 이재환 -박정현 군수 제공

[기사 수정 : 오후 2시 24분]

군청 청사에 '윤석열 파면' 현수막 게시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검찰에 재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완수사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현수막은 박 군수 개인이 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군수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들여다 보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 화제가 됐다. 당시는 윤석열 탄핵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던 시점이었다. 때문에 당시 지역에서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되살아나 계엄을 재선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 것은 용감한 행동'이라며 박 군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후, 박정현 군수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박 군수의 현수막 게시 건은 지난 6월 9일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사건이 송치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7월 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재수사 끝에 다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검찰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왔다. 다시 수사해서 7월 16일에 검찰로 보냈다"며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보완수사 내용은) 박정현 군수 개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맞는지, (공무원 등) 누구에게 지시를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이다. 박정현 군수가 개인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기존과) 동일한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보냈다"라고 말했다.

박정현 군수 "수사 결과 같을 것, 검찰이 보완 수사까지 요청한 건 유감"

박정현 군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박 군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검찰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 같다. 당시에도 (군청) 직원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업체에 요청해서) 현수막을 직접 달았다. 혹시라도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해서 직원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이전과 같을 것이 뻔한데도 검찰이 보완 수사까지 요청한 것은 유감스럽다. 나랏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군수는 최근 현수막 비용을 사비로 결재한 영수증을 <오마이뉴스>에 공개한 바 있다. 현수막 게시 건에 대해서도 박 군수는 부여군에 '공공건물 불법 점유'로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다.

'직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논산지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실 관계자는 "지청장님께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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