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아직 의견 수렴 단계"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 질문에 "사회적 약자·민생 관련 사면에 대한 1차 검토 이뤄지는 중"

[이경태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5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관련기사 : 송언석, 강훈식에게 광복절 특사 요청하며 "감사합니다^^" https://omn.kr/2et9z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여당과도 (정치인) 사면을 논의하고 있는지,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검토는 착수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서 1차적인 검증·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21년 전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하다 수사기관에 쫓기던 이재명 대통령을 숨겨줬던 이해학 성남주민교회 원로목사나 시민사회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종교계의 김상근 목사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등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낸 것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 여러 서한이 전달됐다는 보도들도 있지 않았나"라며 "의견 수렴 단계이고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해학 목사는 이날(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정치검찰 시대는 끝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조국을 사면 복권시켜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 사면 요청 탄원서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독재의 피해자인데 그런 (정치)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조국도 이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이라는 것.

이 목사는 "(사면 여부와 무관하게) 조국 전 대표에게는 '내게 와주는 운명은 받아서 잘 소화하고 거기에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와야 더 큰 인간, 존재,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지 마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조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잘못된 힘의 남용은 반드시 반격을 받는다는 것을 사회적·역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