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우크라이나 불법 방문... 경찰 고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여행금지국가인데 2023년 7월 외교부장관 승인 없이 입국"

[김지현 기자]

▲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2023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와 김건희씨가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 추모공간에 방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기사 보강 : 8월 4일 오후 7시 15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가 2023년 7월 15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불법 방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022년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에 입국했다는 내용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4일 '윤석열·김건희 여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2023년 7월 15일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나토(NATO)·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쟁국 최초 방문"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윤석열 방문 전날인 2023년 7월 14일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여행금지조치는 이후에도 연장돼 2026년 1월 31일까지인 상태다.

김준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여권법 시행령(29조)에 따르면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해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 또는 중대 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해야 할 경우 ▲외교안보임무 등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등이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여행금지국가의 여권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2023년 7월 당시 외교부장관은 박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 외교부 측 "미신청"

김준형 의원실은 외교부에 '한-우크라이나 회담 당시 대통령실(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포함)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 및 승인 유무를 물었는데, 외교부 측은 "미신청"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여행금지국가를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불법 입국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고발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별 참전한 이근씨를 당시 외교부는 주저 없이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불법방문한 2023년 전후 우크라이나 관련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외교부의 고발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우크라이나 방문 여권법 위반 여부'를 물은 <오마이뉴스>에 외교부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사항은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 조국혁신당 김준형, 백선희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정권 당시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된 국군 장비의 법적 위법성을 폭로하며 "윤석열 전 정권의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무상원조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역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우크라이나 돌연 방문 경위와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 박진 전 외교부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2023년 7월 나토·폴란드 방문 이후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씨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삼회담을 진행하고 안보지원·인도지원·재건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 삼부토건의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2023년 5월 배포해 주가를 올린 다음 보유한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4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