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의원 입 맞추고 성추행한 세종시의원 실형…쌍방 항소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낼 당시 동료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58)이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 의원은 판결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상 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행했던 검찰도 지난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초선의원 격려차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 의원을 맞고소한데 대한 무고 혐의를 추가해 공소 제기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