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세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000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서원형 PD]
지난주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갑자기 얼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세법 개정안에 실망한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증시 앞날과 관련해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궁금하실 것으로 보이는 데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해외 시각은 어떤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주가 하락이 인재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고용통계국장 맥엔타퍼 무차별 해고 - 5월·6월, 각각 14만 건 대에서 1만 건 대로 수정 - 7월, 7만 3천 건으로 발표하자 조작 이유로 해고 - 쿠글러, 임기 5개월 정도 앞두고 갑자기 사임 - 트럼프, 7월 FOMC 회의 금리동결에 강한 불만 - 파월 해고 경고? 그림자 연준 의장 현실화되나? - 美 증시, 오랜 만에 인재(人災)로 동반 하락세

Q. 우리도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갑자기 급락세로 돌아선 것이 인재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빠지더라도 너무 빠졌지 않았습니까? - 8월 1일,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 발표 - 대주주 요건, 50억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 - 증권 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상향 조정 - 코스피, 실망한 외국인 매물로 무려 126p 급락 - 진성준 정책위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이유로 - 정상화란 무엇인가?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것 -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화인가? - 외국인, 서울소재 아파트 한 채가 대주주인가?

Q. 세법 개정안에 실망한 외국인이 뻐져 나갈 경우 미국 증시보다 더 밝게 전망되던 한국 증시가 앞으로는 더 어둡게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올해 들어 지난 달 말까지 한미 증시 동조화 현상 -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4월 중순 이후 더 심해져 - 7월 말까지 나스닥과 38.4%·코스피 41.5% 상승 - 한미 증시 동조, 펀더멘털 요인 작용 - 美 성장률, 1분기 ?0.5% → 2분기 +3%로 반등 - 같은 기간 韓 성장률, ?0.2% → +0.6%로 반전 - 세법 개정 후 한미 경기, 과연 같이 갈 수 있나?

Q. 지난말 말까지 우리 증시가 밝게 보였던 것은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 정책도 한미 증시 간 동조화 현상 커다란 요인 - 트럼프 정부 주요 경제각료, 기업가·금융인 출신 - 모든 경제정책, 결국 친기업·친증시·친월가로 귀결 - 이재명 정부, 정치적인 격동기를 딛고 6월초 출범 - 올해 4월 중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집권 가능성 - 친증시 정책 표방, 코스피 5000 도달하겠다 목표 - 외국인, 7월 말까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높아 - 세법 개정안에 실망한 외국인, 韓 증시를 떠나나?

Q. 외국인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 세제정책이 증시 미치는 영향, 아서 래퍼 정립 - 세율과 세수 간 관계, 정비례면 ‘normal zone’ - 반비례 관계로 변하면 abnormal zone으로 분류 - 래퍼곡선상 한국과 미국, abnormal zone 속해 - 감세 추진하면 경제 의욕 고취되면서 경기회복 - 경기회복보다 증시가 더 살아나 정부 세수증가 - 증세를 추진하면 증시가 침체되면서 세수 급감

Q. 미국이 감세를 추진하고 한국이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증시를 보는 눈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감세법, 이달부터 본격 추진될 듯 - 美 증시,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 대다수 - JP모간 “S&P지수 10% 정도 추가 상승해 7200선” - 지난달 말까지 국내 증권사 코스피 평균 전망치 3600 - 현 정부 친증시 정책 지속된다는 전제로 상향 - 세법 개정안 나온 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외국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시각

Q.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탈동조화 현상을 보일 경우 양국의 경기도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한미 증시 탈동조화로 전환, 경기도 따로 놀아 - 주가 변화 따라 소비에 미치는 자산 효과 커 - 美 경기, 2Q 후에도 회복 지속되는 ’U‘자형 - 트럼프 감세법, 소득세 감면에다 법인세 인하 - 리쇼어링·리플럭스·브레인 리게인 더해질 듯 - 韓 경기, 회복세 꺾여 ’W’자형으로 추락 가능성 - 세법 개정, 대주주 요건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 - 오프쇼어링·아웃플럭스·브레인 드레인 겹칠 듯

Q.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동의 절차를 맘겨놓고 있는데요. 과거 금투세 폐지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개인 투자자 1400만 명 넘는 주식 대중화 - 주식 투자,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냐 - 소상공인·젊은 층·취약 계층 삶의 한 수단 - 증시 세제 혜택, ‘부자 감세’로 몰아 가선 안돼 - 부자 감세로 증세 추진하는 것, 구시대의 발상 - 증세로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도달할 수 있나? - 금투세 폐지처럼 李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서원형PD westcircl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