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사 출신 4인방' 수사가 궁금하다

검찰 내란 관여 의혹 열쇠 쥔 심우정,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등 수사 지지부진... 특검 파견 검사들에 의심의 시선

[이충재 기자]

▲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선 당시 검찰총장인 심우정과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물론,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등 이른바 '검사 출신 4인방'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오마이뉴스/연합뉴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검찰 관여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선 당시 검찰총장인 심우정과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물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이른바 '검사 출신 4인방'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검 주변에선 특검이 정한 수사 우선 순위에 따라 후순위로 밀렸을 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란 특검에 상당수 검사가 파견된 상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검찰의 내란 비호 의혹을 규명할 실마리는 당시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직후 심우정은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대검 차장에게 전달했고, 김용현은 대검 차장과 통화한 후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를 위해 윤석열과 사전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 서버실을 장악한 계엄군이 '검찰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대검 검사가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차례나 반려한 것도 검찰의 내란 개입 의혹을 키운 요인입니다.

당시 심우정에게는 비화폰이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전임 이원석 총장 때부터 지급됐다고는 하지만 윤석열이 수시로 비화폰을 통해 지시를 내린 것을 보면 비상계엄 전후로 심우정과도 긴밀한 소통을 했을 공산이 큽니다. 심우정은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도 비화폰을 이용해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무마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우정이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풀어주는 데 가담한 것도 특검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도 검찰 관여 의혹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주요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할 문건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핵심 법률 부서인 법무부는 없었겠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박성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선 사전에 계엄을 논의하거나 법률 검토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이 계엄 지시 문건을 박성재에게 전달했고, 박성재가 이를 심우정에게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안가회동'의 참석자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검찰 개입 의심을 짙게 합니다. 이완규와 김주현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막역한 사이고, 검찰에서도 꾸준히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안가 모임에는 또다른 서울대 법대와 검사 출신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윤석열과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 관계로, 2차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특검의 수사를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데 우려를 나타냅니다. 실제 특검 가동 이후 검찰 출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를 소환했지만 주로 윤석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 조사가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사 출신 4인방' 중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소환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대거 합류한 것이 수사 방향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행여 특검에서도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실질적으로 한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 검찰을 윤석열이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벌이면서 활용하지 않았을 리 없고, 실제 숱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 행보에 일말의 의심도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수사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