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보험사, 자본규제 허들 낮춰준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첨단 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본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 이후 금융사 자금이 기업 금융 등 생산적 분야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책 펀드 등 첨단 혁신 분야에 보험사가 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계수는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의 위험 정도를 측정해 정량화한 계수다. 예컨대 위험도가 없는 국채는 0%, 우량 회사채에는 0.2∼2.5%,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2.9∼12.7%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을 우려해 위험계수 비율 이상으로 자본을 쌓도록 권하고 있다. 위험계수가 높으면 보험사는 자본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므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정책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에 쓰이는 정책 펀드에 보험사 자금을 더 많이 보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보험사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규제 완화 정도와 요건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 운용 자산은 약 1200조원으로 추산한다. 자본 규제가 완화하면, 첨단 혁신 분야에 상당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로의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보험사 자금이 위험 투자로 쏠리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 요건을 봐야 투자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