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형사처벌 강화는 권력자들이 활용하려는 유혹 강해져, 징벌적 배상으로 망해버리게 해야"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아래 징벌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6회 국무회의록(6.19)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시라.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이를 주문했다.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 배상이 보다 효과적인 가짜뉴스 근절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것이 징벌적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은 이와 관련 "(범죄수익 환수는) 유죄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누가 할 것이냐',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며 "결국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근절책이)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방통위 바뀌고 방송 바뀌는 것 이제 하지 말아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한편, 이 대통령이 이 회의 당시 '반복되는 방송장악 논란을 일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통령 임기와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제안을 "오히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해진다"고 일축한 것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통위 현안보고에서 "방송개혁안은 지금 논의 안 하는지, 가능하면 정치가 관여하지 않게 자율적이거나 민간 통제하에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제는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25회 국무회의(6.10) 때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대통령의 임기하고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서로 의심이 많아져서 의결권 가지고 계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통령 바뀌었다고 방통위가 바뀌고 방송이 바뀌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신뢰가 많이 깨져있다. 저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 통제를 받게 하고 권력 통제에서 (방송이)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즉,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하지만 "방송3법 관련해 14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방통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그래요. 오히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해진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