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부터 안가 회동까지... 관심 쏠린 '구속' 이상민 입

내란특검, 4일 이상민 구속 후 첫 소환... 박성재 등 정권 핵심들 운명, 이상민 진술에 달렸나

[김성욱 기자]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12.3 비상계엄 후 8개월 만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한 내란 특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은 3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 전 장관에 내일(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 전 장관 구속 후 사흘 만에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상태에 몰린 이 전 장관이 향후 특검에 내놓을 진술 내용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건 내란 사태 초기인 지난해 12월부터 2월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지휘부가 구속 기소된 후 6개월여 만에 처음이었다. 국무위원 출신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 역시 김용현 전 장관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지난 1월부터 일찌감치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전 장관 수사를 미적거렸다. 6.3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한 뒤에야 비로소 이 전 장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단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 다음으로 들여다보는 주요 공직자는 한덕수 전 총리로 보인다.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다", "얼핏 봤다"(2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황당한 말을 내놓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역시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며 "(계엄 선포문을)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2월 6일 국회 청문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해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주장과 달리 계엄 때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회의 마지막까지 남아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쪽에선 이르면 다음주에 한 전 총리를 소환한 뒤 신병 확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1차 소환했고, 지난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전 총리의 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덕수 이어 '안가회동' 수사될까… 관심 쏠린 이상민 '입'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 내란 특검이 '안가 회동' 수사에 진척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법조 출신 정권 핵심 인사들이 비밀리에 만났던 모임을 말한다. 이때 회동은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 안가 회동 이후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 3명이 일제히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김 전 수석은 안가 회동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계엄의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문건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그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의 강제 수사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쪽 수뇌부와 소통한 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갑자기 경찰이 아닌 검찰에 '셀프' 출석한 것도 안가 회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안가 회동에 제기된 의혹에 비해 수사 속도는 더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인 만큼 확실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안가 회동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지만, 막상 구속이 되고 나면 심경에 변화가 올 수 있다"라며 "안가 회동 수사 역시 이 전 장관이 입을 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 정부 핵심 인사였던 이 전 장관의 진술에 따라 여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전인 당일 오후 8시께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6명의 국무위원들만 먼저 불러들여 계엄 계획을 알렸다고 한다. 이중 박 전 장관은 계엄 후 이 전 장관과 함께 안가 회동에 참석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구속 상태의 이 전 장관 수사는 최장 20일간 할 수 있다. 법상 수사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한차례에 한해서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 구속기간의)연장 여부를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추가로 조사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되고도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19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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