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세력이 만든 국가보안법,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해

[하성환 기자]

1948년 제주 4·3 학살과 1948년 10·19 여순 학살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주도한 집단 학살입니다. 통일된 독립 국가 건설을 열망한 제주도민의 4·3항쟁을 이승만 친일 반민족 세력은 제주도 도민 전체를 상대로 집단 학살해 초토화해 버립니다.

▲ 제주 4.3 평화 기념관 내 전시된 <황폐화된 제주공동체> 1948년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을 촉구한 제주 4.3 민중항쟁 당시 이승만 극우반공정권이 자행한 제주도민 집단 학살로 <황폐화된 제주공동체>. 단 한군데도 예외없이 제주도 마을 전체가 집단 학살 장소였다.

특히 계엄령이 떨어진 1948년 11월 17일부터 ~ 1949년 2월 기간 집중적으로 학살을 자행합니다. 학살을 피해 간 마을이 단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승만 친일 반민족 세력을 분단 세력이라 칭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승만 친일 반민족 세력은 제헌의회 소장파 의원들이 주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약칭 반민법)이 1948년 9월 22일 시행되자 화들짝 놀랍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이에 맞서 자신들 생존 차원에서 즉각 반격을 시도합니다. 반민법 시행 이튿날인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반공 구국 총궐기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범석 국무총리, 김병로 대법원장이 참석해 대회를 치하합니다. 이승만 정권을 떠받친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반공을 전면에 내세워 '국론 통일과 화합에 방해된다'며 반민법 시행을 극구 반대합니다.

▲ 최악의 친일 밀정 이종형을 소개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이미지 이종형은 일제 관동군 촉탁 밀정으로 남자현 여사를 비롯해 수많은 항일지사를 체포, 투옥, 살해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다. 해방공간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 반공 선전지이자 막장 신문 <대동신문> 을 창간했다. 반민법을 <망민법>이라 칭하며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김일성 앞잡이, 국회프락치라 선동했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절되자 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친일고문경찰 노덕술, 하판락, 김덕기, 김태석을 능가하는 인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최악의 친일파이다.

놀랍게도 이 반공 구국 궐기 국민대회를 주도한 자가 한국반공단 단장이자 대한일보사 명예 사장인 이종형입니다. 그는 일제 밀정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 투옥, 살해한 인물로 독립운동가를 고문 치사한 노덕술, 하판락을 능가하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입니다. 2015년 개봉된 영화 『암살』에서 안옥윤의 모델인 항일투사 남자현 여사를 일제 경찰에 밀고했던 악질 친일파입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대동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을 앞세워 반민법 시행 이틀 전인 1948년 9월 20일에 국가보안법 전 단계인 '내란 행위 특별처벌법'을 발의합니다.

▲ 국회 본청 로텐더 홀 입구에 있는 이승만 기념 동상과 표지석 국회 본청 건물 바로 안쪽에 이승만 기념 동상과 표지석이 있는데 동상 옆 표지석에는 <의회정치발전의 초석을 놓은...>인물로 이승만을 미화하고 있다. 1949년 국회프락치 사건, 1952년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개헌 등 의회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인물을 의회정치발전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기록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거짓으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국회 과제이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황당하기 그지없는 교육활동인 리박스쿨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해 말 국가보안법을 전격 통과시킵니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친일 반민족 분단 세력들은 대규모 검거 선풍을 일으킵니다. 1949년 4월까지 불과 다섯 달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9,700명이 넘는 시민을 검거합니다. 1949년 1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피검된 사람만 11만 명이 넘습니다.

이승만 친일 반공 정권이 만든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한 악법입니다. 치안유지법에 걸려 생체 실험 끝에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28세 나이에 순국한 인물이 바로 윤동주와 송몽규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항일지사를 투옥하고 고문, 처형할 때 사용한 악법을 이승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개명해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이승만(12년)-박정희(18년)-전두환(7년)-노태우(5년) 군사독재정권 42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은 이 땅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뿌리내려 온 국민의 일상을 레드 컴플렉스로 옥죈 최악의 악법입니다.

역사 청산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현대사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는 4대 개혁 입법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로 폐지는커녕 독소조항조차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024년 12·3 내란을 방조한 정당, 바로 '국민의 힘'을 배태한 원죄 정당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을 위해 당시 안기부는 1997년 대선 앞두고 휴전선에서 총을 쏘는 무력시위를 북한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국가 안보는 뒷전이고 적과 내통하며 북풍 몰이를 한 셈입니다. 그 역사 속 계보를 보면 국가보안법을 만든 이승만 정권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란 방조 정당 국민의 힘(2020년 8월~)은 여전히 친일 반민족 분단 세력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당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경제사회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독재 시절 암울한 유산입니다.

▲ 내란죄, 간첩 행위 등 외환죄를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 내란죄와 이적행위 등 간첩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국가보안법을 만든 이유는 반민법 등 과거사 청산을 촉구한 통일 민족주의 세력,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오늘날, 이적행위와 반국가행위는 대한민국 형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적표현물 소지나 전화 통화, 그리고 적을 이롭게 했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국민 누구나 범법자를 만드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를 비롯해 유엔 인권이사회도 1992년, 1999년, 2005년 세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선 냉전 시대,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가 절실합니다. 국회 입법 청원 동의수가 5만 명이 되어야 하는데 마감 1주일 남은 8월 2일 현재 5,831명(12%)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참여하고 널리 공유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참고문헌>
김두식(2018).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창작과비평사.
강준만(2004). <한국현대사 산책-1940년대편(2)>.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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