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5조 확보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100조 증발시켰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증시 급락,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김선영 기자]

▲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해 3119.41로 마감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코스닥도 4% 이상 빠지며 충격을 동반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정책 추진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당 전체를 향한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증권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목표와 수단의 불균형, 조세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오히려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조 6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7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항목은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조정 등이다.

이 같은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고,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 증발

하지만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지수는 3.88% 급락해 3119.41로 마감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코스닥도 4% 이상 빠지며 충격을 동반했다.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고, 양 시장에서 약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100조 원 이상 시가총액이 증발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 같은 반응은 정책의 내용 자체보다도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방식과 오락가락하는 조세 기조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 주식 전문가는 "연간 7조 원, 5년간 3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시장을 건드린 결과, 하루 만에 1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며 "이 정도의 정책 혼선이라면 투자자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을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겨우 자금이 옮겨가려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드라이아이스를 뿌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일부 투자자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 수준인 10억 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건 세금 명분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 "혼선 반복, 실효성 낮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한다고 해도 세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연말마다 반복되는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배당소득 분리 과세 역시 최고세율이 과도하고 시행 시기도 뒤늦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도 "당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향한 시장 활성화를 공언해왔지만, 실제 세제 기조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의 일관성 회복 없이는 투자자 신뢰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