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정치적 논리로만 풀 수 있을까

[의정칼럼]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의 행정체제를 손질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형평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실익과, 선거를 앞두고 점점 뚜렷해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도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가 묻고 싶다. 
지난 7월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치권 약화는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구성 방향에 따라 주민투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2개 체제 유지안(제주시·서귀포시)이 동시에 계류 중이다.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안으로 뜻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판국에 두 개의 상반된 안이 병존하는 현실은 '정치적 혼선'을 넘어, 도민 피로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작 도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교통 문제, 주거 안정, 지역의료 접근성 개선과 같은 실생활의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도 도민 삶의 질을 위한 개편이라며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행정체제 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모르겠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인건비만 62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청사 리모델링, 정보시스템 구축, 선거관리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더욱이 공론화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정치적 조율이 우선되고 있는 현실은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진정한 '도민 중심'의 개편이라면, 절차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오히려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 확대', '차기 선거 전략'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제주는 더 이상 정치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도민의 혈세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경문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체장 공모제 도입, 인사권 부여, 임기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자치의 틀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제주도정의 진짜 과제다. 

도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은 실용을 중심에 두고, 정쟁이 아닌 상생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이 방식대로라면, 반대의 목소리는 더 또렷하고 강하게 울릴 것이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그 시작은 도민의 전체의 합의와 참여 속에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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