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 발전은 지방 배려 아닌 국가생존전략"

용산에서 17개 시도지사간담회 열어... "효율적인 지방발전 전략 달라"

[김경년 기자]

▲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에게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회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등 17명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고, 이후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지급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비수도권은 1인당 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을 더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중앙 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면 가급적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 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나아가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조정권 확립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