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해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게 골자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이들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의결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