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 이상민 구속... 서울구치소에 윤석열과 나란히

김용현 이후 두번째 국무위원 구속이자 특검의 내란 관련 첫 새로운 구속... 한덕수 전 총리 등 수사 '탄력'

[김성욱 기자]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0시 44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핵심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계엄 사태 초기인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이후 국무위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 전 장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출범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새롭게 구속된 첫 피의자로 기록됐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충암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대 후배로, 핵심 측근 인사로 분류돼왔다. 임기 중 무려 159명이 사망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를 지키며 계엄 직후까지 2년 8개월간 직을 유지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보좌한 윤씨와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같이 수감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전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특검의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특검은 향후 최장 20일 이내에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씨,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 범죄를 실행했더라도 실제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 역시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뜻이다.

이 전 장관은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윤씨의 지시를 받아 정부 비판적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그간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왔지만, 내란 특검은 수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에 시작돼 오후 5시 50분께 끝났고, 심사 종료 후 6시간 40여분이 지난 끝에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