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원' 나선 김동연,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

국민의힘 반발 속 김 지사,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지원책 신속 발표하며 '경제전문가' 면모 발휘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긴급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협상으로 가장 큰 경제 리스크였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한편, "경기도가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계속해서 국익과 실용외교를 뒷받침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쏟아내는 가운데, '경제전문가'인 김동연 지사는 "시한 내 결과 도출로 시장에 안정감을 줬고,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끌어냈으며,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방어한 것은 정부팀의 큰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3%대 경제성장률 회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등의 성과를 이끌었다. 또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저지 등 국제 경제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

비판 쏟아내는 국민의힘 VS 김동연 "시한 내 불리하지 않은 결론 도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 곧바로 특별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협상 타결을 알리는 정부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김 지사 또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마치자마자 회의장으로 향했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 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을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협상팀, 그리고 협상팀과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격려하고 지도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는 "한미 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면서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넘어서 정상화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관세율 13% 수준으로 낮췄어야 한다", "투자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과도하다", "일본·EU와 동일선상 협상은 실질 이익이 약하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일부 지도부는 "자동차 관세 12.5% 이하 관철 실패는 사실상 패착", "과도한 대미 투자로 추가 부담 우려"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 투입 등 피해 기업 지원책 신속 발표

실제 김동연 지사는 이날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효과와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우선 경기도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 투입(총액 1,000억 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을 즉각 시행한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이미 4월부터 500억 원 지원을 선제적으로 결정했던 경기도는 이번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와 동시에 구조적 피해 기업에 더욱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게 됐다.

또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을 화장품·의료기기 등 신규 산업까지 확대 검토한다.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동연 지사는 추경 감액 시에도 관세 대응 예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김 지사는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 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단발성 대책이 아닌 '무역위기 대응 시즌2'로 발전시킨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가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계속해서 국익과 실용외교를 뒷받침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는 향후 추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회의를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정부가 타결한 관세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2차 3차 지원책도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