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추진하면 코스피 5000 힘들어"…향후 국회 논의 험로 예상 [2025 세제개편]

구체적 내용 공개되자 "건질 게 없다" 반응 일색
연말이면 큰 손들 양도세 피하기 위해 매도 악순환 반복 우려
與이소영 "정부의 역행하는 정책에 누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겠나"
정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vs 업계 "주식시장의 찬물 세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마켓스퀘어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코스피 5000'을 외쳐 온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업계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초 법인세 인상과 양도세 기준 상향을 '부정적 재료'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긍정적 재료'로 간주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자 "건질 게 없다"는 반응이다. 최종안 도출을 위한 향후 국회 논의 과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조치가 코스피 5000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준을 10억원으로 줄이면 주식을 내다 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큰 손이 빠지면서 주가도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말이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이 쏟아졌던 일이 재연될 수 있다. 과거 국내 증시에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 매도세가 불어나곤 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9일 코스피 5000 특위 현장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이라고 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이 규제만 추진하면 코스피 5000 달성은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역행하는 정책이 발표된다면 누가 믿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 앞 황소상(자료사진).ⓒ뉴시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우려를 더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최종안과 관련해) 정해진 타임라인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의 완화 정책을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찬물 세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세제 개편 논의와 함께 추진될 상법 개정이 더 큰 악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까지 고려하면 경영권 보호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돼 투기 자본만 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기 주가 급등을 노린 투기 세력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이에 맞서는 기업은 체력을 소진해 미래 투자 여력을 잃을 수 있다. 주가가 기업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약화는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선 '자사주로 경영권을 방어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무하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