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인상에 "기업 부담 가중" [2025 세제개편]

"세제개편, 기업 경쟁력 제고"

경제계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속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p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법인세율 인상 외에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도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 역시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