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신청 거부'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이재명 정책이라 소비쿠폰 거부?' 보도 논란...소비쿠폰 가맹점 신청·동의 절차 없어...연매출 30억 이상 자동 제외

[김시연 기자]

▲ KNN은 지난 30일 "이재명 정책은 안 한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거부한 한 식당 사례를 소개했다. ⓒ KNN

최근 한 식당 사장이 "이재명 정부 정책은 안 한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아래 소비쿠폰)' 사용을 거부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이나 극우·보수 성향 누리꾼이 소비쿠폰을 거부하자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소상공인이 직접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례는 드물었다.

식당 주인이 소비쿠폰 사용 거부?... 지자체 "가맹점 신청 절차 따로 없어"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은 지난 30일 한 족발집에서 구매한 포장 음식이 민생지원금으로 결제가 안 돼 전화했더니, 식당 사장이 "이*명('이재명'으로 추정) 그 인간 정책 따윈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서 쓰지 마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라고 답변했다는 한 누리꾼 사연을 소개했다("이재명 정책은 안 받습니다" 민생회복지원 거절한 사장님?).

해당 매체는 "족발집 사장님 발언을 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미신청한 사례로 보인다"고 보도했지만, 일부 누리꾼은 소비쿠폰의 경우 가맹점 신청 절차가 따로 없다면서 해당 사연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서울 강서구청 지역행정과 소비쿠폰 담당자는 31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소비쿠폰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과 달리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면서 "이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소비쿠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경우 식당 사장이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인지할 수조차 없다. 이 담당자는 "소비자 본인에는 소비쿠폰 사용 알람이 오지만, 가맹점 사장은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소비쿠폰 대상 사업장에서 누락돼 10군데 정도 추가 신청을 받은 적은 있지만, (소비쿠폰 사용처를) 거부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KNN에서 인용한 글은 지난 28일 한 누리꾼의 '쓰레드' 계정에 최초로 올라왔지만, 31일 현재 삭제된 상태였다. 해당 식당 이름이나 소재지를 확인하려고 최초 게시자에게 쪽지로 연락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연매출 30억 원 넘는 식당은 애초 소비쿠폰 사용 불가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이 대상으로 별도의 가맹점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 행정안전부

이 누리꾼이 언급한 족발집이 애초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니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소비쿠폰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어서,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강서구 담당자는 "사업장 매출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어서 같은 번호로 식당을 여러 곳 운영하면 전체 매출이 합산돼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단일 식당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은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에서도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식당은 마포 '을밀대', 송파 '봉피양', 종로 '우래옥' 등 손에 꼽을 정도였고,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매출 규모가 달라 가맹점별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가 다른 곳도 있었다(관련 보도 : <서울경제> '소비쿠폰 받나요?'…연매출 수십억 '유명 맛집' 30곳 물어보니).

[오마이팩트] SNS·인터넷 커뮤니티 "식당 사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신청을 거부했다"